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공유하기

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일종합 1 홍익 1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김정규 1 배만운 1 임종인 1 곽창욱 1 문영택 1 이형년 1 안이준 1 민흥기 1 제갈복성 1 여운길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7254 판결
  [도매법인지정처분취소][공2002.9.15.(162),2065]
   도매법인지정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9년

3. 국민권익위원회 1998-06522, 1999. 1. 15., 기각
  도매시장법인재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도매시장법인재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1998년

4.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8919 판결
  [도매시장법인지정취소에대한처분취소][공1998.9.15.(66),2328]
   도매시장법인지정취소에대한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1년

5.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1397 판결
  [농수산물도매시장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공1991.4.15.(894),1099]
   농수산물도매시장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0년

7.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누2253 판결
  [지정도매인지정처분무효확인][공1990.12.1.(885),2305]
   지정도매인지정처분무효확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8.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누7740 판결
  [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집38(2)특,231;공1990.7.1.(875),1271]
   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1989년

9. 대구고법 1989. 7. 19. 선고 88구590 특별부판결 : 상고
  [농산물도매시장청과부지정도매인지정기간연장신청거절처분취소등][하집1989(2),579]
   농산물도매시장청과부지정도매인지정기간연장신청거절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3년